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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171
발의일: 2025-04-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8
발의일
2025-04-2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발표했으며, 정부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예상 장점:
- 장애인의 권리 보호 강화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정부 부담 발생
-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정부의 국제조약 이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권고안에는 지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권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국제조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계획과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국제협력
#장애인의권리
#국제조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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