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정해진 구역에서 낚시하는 사람에게 안전장비 착용과 위반 시 과태료를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위한 위험구역 표시와 안전장비 착용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위험 장소에 안전시설 설치","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이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위험구역 안내판과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정해진 구역에서 안전장비 착용 의무","description":"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낚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안전장비 미착용 과태료","description":"제9조제4항을 위반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55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고, 그 과태료 적용 범위에 신설되는 제3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장·군수·구청장","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낚시하려는 사람","제9조제4항을 위반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conditions":["안전시설 설치 대상은 갯바위·방파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예요.","안전장비 착용 의무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낚시하려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착용 방법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①ㆍ\n② (현행과 같음)\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바\n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n추락ㆍ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n가능성이 높은 장소로서 해양\n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n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n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n설치할 수 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nㆍ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서 해양수산부령으\n로 정하는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n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④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n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낚시를\n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구명조끼 등\n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낚시를 하려는\n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n착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55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n같음)\n③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n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n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n를 부과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n제3항까지”로 한다.\n③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n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