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 기관을 넓히고, 일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법률자문 등 지원 대상은 임무 성격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제대군인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기 어렵고, 군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포함 여부도 기관 재량이었어요. 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외에는 법률구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대안이에요. 입력에는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의료지원 기관에 공공단체 의료기관 추가","description":"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의료지원 규정과 제20조의3의 적용 대상에도 공공단체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근무경력 산정 의무","descriptio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또는 공익 분야의 의무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기간은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법률자문 등 지원 대상 기준 조정","description":"제23조의2제1항의 지원 대상을 임무의 성격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할 대상의 범위는 나오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인용 범위 정비","description":"제16조제4항을 신설하면서 기존 제4항을 제5항으로 옮기고, 제26조제3호의 인용 범위를 ‘제3항까지’에서 ‘제4항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6조제3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제16조제4항을 적용해 시행일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다시 산정하도록 해요. 의료기관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이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제대군인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임무의 성격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conditions":["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추가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해야 해요.","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기간은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여야 해요.","근무경력 포함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일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6조제3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16조제4항은 해당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며,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재산정하도록 해요.","의료기관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1항 전단 중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n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n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n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n에서”로 하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으로 한다.\n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n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n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n“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n른 의료기관\n제20조의3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n에서의”로,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n③ (현행과 같음)\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n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n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n제3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n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n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n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n결정"},{"sourceId":"pdf-amendment-7","quote":"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n는 범위 내에서 「병역법」,\n「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n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n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n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n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n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취\n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n이나 임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역\n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n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n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2제1항 중 “에게”를 “과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로 한다.\n제26조제3호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⑤ (현행 제4항과 같음)\n제20조(의료 지원) ① ----------\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n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호봉 및 임금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n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n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재산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ㆍ제2항ㆍ\n제4항 및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n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