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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592
발의일: 2025-04-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4
발의일
2025-04-0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으로,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사유가 확정된 경우 4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상 장점:
- 대통령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 선거일을 명확히 정하여 선거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선거일을 미리 공고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공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등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대한민국헌법」 및 「국회법」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점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되, 이때까지 공고하지 않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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