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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5469
발의일: 2024-11-12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12
발의일
2024-11-13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05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03-19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계법률 제ㆍ개정 시행(2024.5.17.)에 따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은 각각 현행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서 규율하게 되었음.
두 법률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유산법에서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 수리ㆍ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ㆍ활용을 위한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의 목적에만 한정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수ㆍ정비나 보존ㆍ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관련 해쉬태그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
대표 발의 의원
김윤덕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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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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