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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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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648
발의일: 2024-12-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8
발의일
2024-12-19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국회의 기능 보호
- 국회의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경찰과의 협력 문제 발생 가능성
- 권한 분쟁 가능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적인 계엄령 시행 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경내 출입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어 문제가 되었음.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의 기능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제4항).
관련 해쉬태그
#국회의장
#국회기능
#경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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