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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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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245
발의일: 2024-06-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10
발의일
2024-06-11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변경하여 국회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이다.
예상 장점:
- 국회의 직무 공백이 줄어들어 입법 및 감시 역할이 원활해질 것이다.
-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국정운영에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예상 단점:
- 임기 변경으로 인한 국회 구성원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임기 변경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초래함. 이에 따라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ㆍ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9조, 제14조, 제18조 및 제40조, 제41조).
관련 해쉬태그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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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