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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8831
발의일: 2025-03-12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2
발의일
2025-03-13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12-03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관련 해쉬태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정무직
대표 발의 의원
윤건영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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