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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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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802
발의일: 2025-01-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4
발의일
2025-01-31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한체육회 회장 선출 제도 개선안으로,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회장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 투명한 절차로 회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
예상 단점:
- 선거 관리 및 운영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일부 단체에서는 선거 결과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고 함)의 회장 선거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단체 회장 선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장 선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관련 해쉬태그
#공정성확보
#체육회장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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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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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