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치자금 불법 수입·지출에 쓰였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미신고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적발되더라도 해당 계좌의 사용을 중지할 근거가 별도로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정치자금 불법 수입·지출 방지를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급정지 요구","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36조제2항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수입·지출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급정지 기간과 연장","description":"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하도록 제안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수입·지출 방지 등을 위해 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해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금융회사의 조치와 통지","description":"금융회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를 받으면 해당 계좌를 지체 없이 지급정지하고, 그 사실을 계좌 명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사항과 시행 시기","description":"지급정지의 대상·요건·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회사","해당 계좌의 명의인"],"conditions":["제3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요.","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해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계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공개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2조의2(지급정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제2항을 위반한\n행위(이하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ㆍ지출”이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n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ㆍ지출 방지를\n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되는 경우 정\n치자금의 불법 수입ㆍ지출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n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n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n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n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ㆍ지출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n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n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n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n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중앙선\n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n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n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n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