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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06
발의일
2024-12-09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회의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국회의 독립성 강화
- 반헌법적 정권의 의회 침탈행위 방지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국회경비대와 경찰공무원 간 협조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반헌법적 계엄 선포 시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호 업무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등으로 인하여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위험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는 등으로 국회의 경호 및 내외부의 질서유지에 대한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 소속의 경위 및 국회경비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헌법적 정권의 의회 침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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