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해진 사유로 경영이 악화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권리를 주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예외적인 청구에도 상한을 두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일정 기간 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에도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계약을 끝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법안의 현행법 대비 비교표가 없으므로, 아래 내용은 제안된 조문을 설명해요.","changes":[{"title":"경영 악화 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description":"가맹사업을 계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유는 영업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직전 1년간 적자가 지속되는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급격한 상권 변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없이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와 거부 시 계약 해지","description":"가맹본부는 해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와 해지 조건 협의를 시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가맹본부가 이를 어겨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가맹점사업자는 해지 요청일부터 2개월이 지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지에 따른 위약금등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description":"협의 결과 계약이 해지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의무 등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부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영 악화가 초래됐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외적으로 청구하는 위약금등의 산정과 상한","description":"예외적으로 위약금등을 청구할 때는 가맹계약의 잔여 기간, 가맹본부의 실질적 손해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제안해요. 금액은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절차의 대통령령 위임과 시행·적용 시기","description":"해지 요청 방법과 절차, 협의 방법, 위약금등 산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도 제12조의8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conditions":["가맹사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해야 해요.","영업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직전 1년간 적자가 지속되는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해지 요청 사유가 될 수 있어요.","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급격한 상권 변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없이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지 요청 사유가 될 수 있어요.","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영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해지 요청 사유가 될 수 있어요.","위약금등을 예외적으로 부과하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영 악화가 초래됐음을 입증해야 해요.","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해지 요청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2조의8(경영 악화 등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감면) ①\n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n여 가맹사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가\n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n직전 1년간 적자가 지속되는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n우\n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n「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급격한 상권의\n변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서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n로 인하여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n우\n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영업 수행이 불\n가능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n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요청을 받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날부터 1개\n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와 해지 조건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n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본\n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등(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의무 등\n명칭이나 지급형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가맹본부가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n거나 회피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지 요청일부터 2\n개월이 경과한 때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 어떻든 간에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부과하\n는 부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n가맹점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경영 악화를 초래\n하였음을 가맹본부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가맹본부가 위약금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n그 금액은 가맹계약의 잔여 기간, 가맹본부의 실질적 손해액, 가맹\n점사업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직전 연도 연간 매\n출액의 100분의 5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n초과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지 요청의 방법 및 절차,\n협의의 방법, 위약금등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영 악화 등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금 감면에 관한 적\n용례) 제12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n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