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교육기본법에 헌법 교육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 교육과 관련 시책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헌법 교육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바탕으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헌법 교육과 관련 시책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기존 조항의 번호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현행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를 각각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8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argets":["헌법 교육의 대상: 모든 국민","헌법 교육과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헌법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n각 영역에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n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n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n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sourceId":"pdf-article-17-2","quote":"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n(생 략)\n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생\n략)\n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생\n략)\n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n(생 략)\n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생\n략)\n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생\n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를 각각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8까지로\n하고,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7조의2(헌법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n각 영역에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n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