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기초연금법을 바꿔, 특정 직역연금 일시금을 받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가정상 월 연금액과 실제 월 연금액의 차액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과 시기도 정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제안은 직역연금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 실제 월 연금액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소득평가액에 차액을 반영하고, 해당 일시금에 대응하는 재산을 함께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일시금 수령에 따른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description":"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열거된 퇴직·퇴역연금 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으면, 해당 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으로 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일시금에 대응하는 재산을 공제하고 산정사항 위임","description":"열거된 급여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소득·재산의 범위와 차액의 산정방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와 함께 현행 제2조제4호 후단은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2-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 중 법 공포일 이후 제2조의2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급여 지급을 청구하거나 급여 종류를 변경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 전에 월 연금액 산정과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본인 또는 배우자","열거된 직역연금 급여를 받은 사람 중 시행 이후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고, 법 공포일 이후 해당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급여 종류를 변경한 사람","보건복지부장관"],"conditions":["차액 반영 대상 급여는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에요.","차액은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으로 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이에요.","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고, 법 공포일 이후 제2조의2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급여 지급을 청구하거나 급여 종류를 변경한 사람이에요.","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quote":"제2조의2(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n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월 연\n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 평가액에\n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액에 상\n응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한다.\n1.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n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n2."},{"sourceId":"pdf-article-2-2","quote":"「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n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n금\n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n위, 제1항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및\n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sourceId":"pdf-amendment-5","quote":"----------.\n<후단 삭제>\n제2조의2(소득인정액의 산정) ①\n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n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n를 일시금으로 받지 아니하고\n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으로\n지급받았을 경우 월 연금액에\n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n을 뺀 금액을"},{"sourceId":"pdf-article-2-2","quote":"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n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4호 후단을 삭제한다.\n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조의2(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n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월 연\n금액에서 실제로 지급"},{"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공포일\n이후 제2조의2의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n여의 지급을 청구하"},{"sourceId":"pdf-appendix","quote":"거나 급여의 종류를 변경한 사람부터 적용한다.\n제3조(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n전에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 연금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n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