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문화산업종사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두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과 경제적 진흥을 목적으로 하지만, 제안이유는 제작 현장 종사자의 공정한 노동환경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 책무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문화산업종사자의 정의와 관련 책무를 마련하고, 노동환경 관련 사항을 논의할 협의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문화산업종사자 정의 신설","description":"문화산업에서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문화산업종사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한 보수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계획 수립 시 종사자 의견 반영 노력","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산업종사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노사정협의체 구성·운영 및 협의사항","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문화산업종사자 대표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안해요. 협의체는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사용 촉진, 표준임금의 산정·기준 설정,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안전·보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해요.","sourceIds":["pdf-article-12-3"]},{"title":"협의 결과 반영과 운영 세부사항","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 결과를 중·장기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과 문화산업 진흥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산업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국가와 지방자치단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노사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 대표"],"conditions":["문화산업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계획 수립·시행 시 종사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 반영은 노력하도록 제안해요.","노사정협의체는 표준계약서, 표준임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안전·보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문화산업종사자”란 문화산\n업에서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n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n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n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람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n임) 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n화산업종사자의 적정한 보수와\n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n보장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인\n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n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n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n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제12조의2제3항제2호 중 “등이”를 “및 문화산업종사자 등이”로 한다.\n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2-3","quote":"제12조의3(노사정협의체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n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n여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문화산업종사자를 대표하는 자가 대등하\n게 참여하는 협의체(이하 “노사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3","quote":"② 노사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n사항\n2.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의 산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n항\n3.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n조치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12-3","quote":"문화산업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문화산업의 진흥과 문화산업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n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중ㆍ장기기본\n계획, 세부시행계획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3","quote":"④ 그 밖에 노사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