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기관·단체가 공공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지역 활용 촉진계획을 수립·공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요. 이 개정안은 센터 설치 지역에 데이터 활용 기회와 산업 집적 효과가 돌아가도록 관련 지원과 계획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센터 설치 지역에 대한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운영되는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시·군·구에 소재하거나 그 지역에 입주한 기업·기관·단체가 해당 센터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시책에는 해당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실증·시험사업, 이용료 감면·바우처·보조금 등 재정 지원, 센터 지역에 사업장을 두거나 새로 사업장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기술지원·공동연구, 관련 공모사업 우대 등이 포함되도록 해요. 다만 공공데이터의 보편적 이용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우선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운영기관의 지역 활용 촉진계획 수립·시행","description":"공공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유통 플랫폼 또는 유사 기능의 시설·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기관·단체와 국내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지역 우선 활용 지원, 센터 자원의 일정 부분 우선 배정, 지역 기업·기관·단체와의 공동 연구·실증·사업화, 국내 기업 유치·정착 협력사업, 운영 실적 공개·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3"]},{"title":"운영기준 마련, 계획·실적 공개 및 지원 지침","description":"운영기관의 장이 센터 자원의 우선 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활용 촉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고, 추진실적을 공공데이터 관련 평가 및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3"]},{"title":"목적 조항에 지역 활용 목표 추가 및 시행 시기","description":"법의 목적에 공공데이터 기반 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ppendix"]}],"targets":["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시·군·구에 소재하거나 그 지역에 입주한 기업·기관·단체","센터 설치 지역에 사업장을 두거나 그 지역에 새롭게 사업장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국내 기업","공공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유통 플랫폼 또는 유사 기능 시설·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장관"],"conditions":["센터 설치 지역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운영되는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시·군·구예요.","센터 설치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은 공공데이터의 보편적 이용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해요.","센터 자원의 일정 부분을 지역 기업·기관·단체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과 그 우선 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운영기준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6-2","quote":"제26조의2(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① 국가\n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ㆍ운영되는 공공빅\n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시ㆍ군ㆍ구(이하 “센터 설치 지역”이라 한다)\n에 소재하거나 센터 설치 지역에 입주한 기업ㆍ기관ㆍ단체가 해당\n센터를 통하여 공공데이터를"},{"sourceId":"pdf-article-26-2","quote":"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n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ㆍ기관ㆍ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데이\n터 활용 지원사업, 실증사업 또는 시험사업의 시행\n2."},{"sourceId":"pdf-article-26-2","quote":"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ㆍ기관ㆍ단체에 대한 공공데이터 이용료\n감면, 바우처 지급, 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n3. 센터 설치 지역에 사업장을 두거나 센터 설치 지역에 새롭게 사\n업장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공공데이터\n기반 연구개발, 실증 및 사업화 지원\n4."},{"sourceId":"pdf-article-26-2","quote":"센터 설치 지역의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기\n술지원 및 공동연구 지원\n5.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서\n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ㆍ기관ㆍ단체에 대한 우대\n6."},{"sourceId":"pdf-article-26-2","quote":"그 밖에 센터 설치 지역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n시행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보편적 이용 원칙을 해치지 아니하는\n범위에서 센터 설치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n지도록 하"},{"sourceId":"pdf-article-26-2","quote":"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3","quote":"제26조의3(공공빅데이터센터등의 지역 활용 촉진계획) ① 공공데이터\n의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유통 플랫폼 또\n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ㆍ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공\n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센터 설\n치 지역의 기업ㆍ기관ㆍ단"},{"sourceId":"pdf-article-26-3","quote":"체 및 국내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n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역 활용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n행하여야 한다.\n② 지역 활용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ㆍ기관ㆍ단체에 대한 공공데이터 우선 활\n용 지원 방안\n2."},{"sourceId":"pdf-article-26-3","quote":"분석좌석ㆍ분석시간ㆍ저장공간ㆍ시험환경 등 센터 자원의 일정\n부분을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ㆍ기관ㆍ단체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n3. 센터 설치 지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ㆍ기관ㆍ\n단체와의 공동 연구ㆍ실증ㆍ사업화 지원 계획\n4."},{"sourceId":"pdf-article-26-3","quote":"국내 기업의 유치 및 센터 설치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 계획\n5. 지역 활용 촉진계획의 운영 실적 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우선 배정이 실질적으로 이\n루어지도록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sourceId":"pdf-article-26-3","quote":"야 한다.\n④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 활용 촉진계획 및 그 전년도 추진실적을\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 활용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n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추진실적을 공공데이터\n관련 평가 및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sourceId":"pdf-article-26-3","quote":"에 반영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7","quote":"----------------------\n----------------------------\n---발전, 공공데이터를 기반으\n로 구축ㆍ운영되는 빅데이터센\n터 설치 지역의 데이터 활용\n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n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