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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344
발의일: 2026-09-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인신매매 방지 정책 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범정부 협력을 강화한다.
예상 장점:
- 정책 조정과 협력의 효율성 증대
- 정부 차원의 일관된 인신매매 방지 대응 가능
예상 단점:
- 부처 간 권한 조정으로 인한 행정 혼선 가능성
- 정책 결정 과정이 느려질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협의회 체계 재정비와 범정부적 인신매매 방지 정책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 분야 관계 부처의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던 정부조직 체계를 반영한 것이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정책협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범정부적 정책으로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조정과 협력이 요구됨.
이에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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