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학기술원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해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고급 인재 양성, 지역 산업과의 협력을 맡기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고급 인재 양성을 전담하는 과학기술원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새만금과 전북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고 지역에서 교육·연구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전북과학기술원 설립과 운영 체계","description":"전북과학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임원·이사회·총장·평의원회 등 조직과 운영 체계를 두도록 제안해요. 설립위원회가 설립 사무를 맡고, 설립 당시 이사와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며,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협의해 부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3","pdf-article-13-2","pdf-appendix"]},{"title":"재정과 재산·물품 지원","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이 설립·건설·연구·운영 경비에 충당할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고, 필요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title":"수익사업·기술사업화·창업 및 실증 지원","description":"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법인은 기술 이전·사업화, 창업지원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만 수행하고 수익금은 전북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도록 해요. 전북과학기술원은 교원·직원·학생의 창업과 연구성과의 시험·평가·검증·실증, 시제품 설계·제작, 제조공정 지능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9-2","pdf-article-9-5"]},{"title":"지역산업 연계 특성화와 발전계획","description":"피지컬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과 설계·제조·실증을 위한 공용 기반, 양자과학기술, 제조 인공지능 및 무인·자율화 제조시스템 등 지역산업 융합 분야의 교육·연구·실증 역량을 집중 육성하도록 제안해요. 총장은 과학기술·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특성화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평의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학위과정과 교원·학생 제도","description":"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 과정을 두고, 총장이 학위수여를 하도록 제안해요. 과정 운영과 교원·연구원·학생의 임용·입학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하며, 교원 재임용 심의·통지 절차와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 청구 절차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3","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7"]},{"title":"연구 관리와 시설 공동 이용","description":"전북과학기술원이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해요. 특정과제 공동연구를 위한 조치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전문단체 등과 연구·실증시설 및 기기를 공동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내용도 둬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1","pdf-article-22","pdf-article-23"]},{"title":"국내외 기관과의 교육·연구 협력","description":"국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등과 공동교육과정·공동연구과제를 운영하고, 공동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교원·연구원·학생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협력 대학·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해 그 소속 교수나 연구원이 전북과학기술원의 보직을 겸직하게 할 수 있고, 학점 상호 인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3-2"]},{"title":"시행과 설립 준비","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설립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대학·연구기관·산업계의 의견을 들어 최초 특성화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설립등기 후 총장에게 인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북과학기술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출연 주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전북과학기술원의 교원·직원·연구원·학생","국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전문단체 등 협력 기관"],"conditions":["수익사업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전북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만 수행하고, 수익금은 전북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도록 해요.","특성화발전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평의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도록 해요.","수탁계약에 따른 연구는 연구계획서·연구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요.","연구·실증시설 등의 공동 구축·운영·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여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공동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교수·연구원의 보직 겸직은 협력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해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법인) 전북과학기술원(이하 “전북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n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설립) ① 전북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n으로써 성립한다.\n② 전북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평의원회) ① 전북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n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n에 한정한다.\n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n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n3."},{"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북과기원의\n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설립위원회(이\n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n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제3조(설립준비) ① 설립위원회는 전북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n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n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②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n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n③ 설립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전북\n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설립비용) 전북과기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전북특별\n자치도가 협의하여 부담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n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전북과기원의 설립\n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북\n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국유ㆍ공유 재산 등의 사용허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n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에\n필요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전북과기원에 사용허가하거나 대\n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n북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전북과기원에 대부할 수\n있다."},{"sourceId":"proposal","quote":".\n라. 전북과학기술원이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및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하며, 연구성과의 실증 및 산업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n마."},{"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수익사업) ① 전북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n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② 전북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n익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n과 자율성은 보장된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전북\n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n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전북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5","quote":"제9조의5(연구성과의 실증 및 산업혁신 지원) ① 전북과기원은 연구성\n과의 산업현장 적용과 확산을 위하여 기술의 시험ㆍ평가ㆍ검증 및\n실증,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제조공정의 지능화와 그 밖에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5","quote":"② 전북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산업계와 공동으로 수행하거\n나 기업 등이 전북과기원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고 기술지원을 받\n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특성화 분야의 육성) ① 전북과기원은 피지컬 인공지능, 지\n능형 로봇과 그 설계ㆍ제조 및 실증을 위한 공용 기반, 양자컴퓨팅\n을 포함한 양자과학기술 등 첨단과학기술과 제조 인공지능 등 인공\n지능을 활용한 제조기술 및 무인ㆍ자율화 제조시스템 등 지역산업\n의 융합 분야를 특성화"},{"sourceId":"pdf-article-12-2","quote":"하여 교육ㆍ연구 및 실증 역량을 집중적으로\n육성하여야 한다.\n② 총장은 과학기술 및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n특성화 분야의 선정ㆍ조정, 교육ㆍ연구, 인재양성, 산업현장 실증 및\n산학연 협력에 관한 특성화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③ 제2항에 따른 특성화발전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평의원회의\n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n④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성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n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전북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고, 학위수여와 교원ㆍ연구원 및 학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n사."},{"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학위과정 등) ① 전북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n과정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n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교원의 임면) ① 전북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총장이 임면한다.\n② 전북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n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n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n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n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n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n⑤ 총장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n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 기\n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sourceId":"pdf-article-15","quote":"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n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n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n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기여봉사에 관한 사항\n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n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n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n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n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학생) 전북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n신 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전북과학기술원이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과제의 공동연구에 필요한 조치와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의 연구시설ㆍ기기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n아."},{"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전북과기원은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n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n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n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n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n보급 을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n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n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연구시설 등의 공동구축 및 이용) ① 전북과기원은 연구생산성\n의 향상, 연구ㆍ실증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역혁신역량의 결집\n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전문단체 등과 연구시\n설ㆍ실증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제1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여기관 또는 이용기\n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전북과학기술원이 교육ㆍ연구 및 산학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공동교육과정ㆍ공동연구과제를 운영하고, 공동연구센터 설치와 교원ㆍ연구원ㆍ학생의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sourceId":"pdf-article-23-2","quote":"제23조의2(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전북과기원은 교\n육ㆍ연구 및 산학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교육ㆍ연구\n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2","quote":"② 전북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공동교육과정 및 공\n동연구과제를 운영하거나 공동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교원ㆍ연\n구원 및 학생을 상호 교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의 상호 인정은\n「고등교육법」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23-2","quote":"③ 전북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n력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n이 전북과기원의 보직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에 필요\n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기관 간 협약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촉된 것으로\n본다.\n⑤ 설립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대\n학ㆍ연구기관 및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 제12조의2에 따른 최초의\n특성화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설립등기 후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2·13·14·16·17·18·1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