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군의 역사적 토대와 민주주의 수호 역할을 법에 명시하고, 장병·사관생도의 항일 독립전쟁 역사 교육과 군인의 헌법 수호·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국군의 역사적 토대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국군의 정신적 기반과 민주주의·헌정질서 수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일부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국군의 목적에 역사적 토대와 역할 명시","description":"제1조의 목적 규정에 국군이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항일 독립전쟁 역사 교육","description":"국가가 장병 및 사관생도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항일 독립전쟁 역사를 교육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군인의 소양과 정치적 중립 의무","description":"군인이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병 및 사관생도","군인","국가"],"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n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n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n을 목적으로 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 국군이 3ㆍ1\n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n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n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n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n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n--------------- 위하여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국방”을 “국군이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n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n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으로, “위한”을 “위\n하여”로 한다.\n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2(국군의 정신적 토대 및 교육) ① 국가는 장병 및 사관생도에\n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항일 독립전쟁\n역사를 교육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군인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제복 입은 시민\n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n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