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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075
발의일: 2025-04-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3
발의일
2025-04-24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수도권 외 지역에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혁신적인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수도권 외 지역의 발전 촉진
-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 기회 제공
예상 단점:
- 수도권 외 지역의 인력 수급 및 투자 유치 어려움
- 지역 간 격차 확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사업ㆍ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수도권 외 지역에도 적용하고자 함. 수도권 외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라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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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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