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검사 징계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파면을 가능하게 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설명에 따르면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받아요. 이 법안은 그 법률을 폐지하는 별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검사의 징계·직위해제·직권 면직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전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감찰담당 검사 전보 예외 기준 변경","description":"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이 예외 기준을 「검사징계법」 제2조의 징계 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사 임용 결격사유 변경","description":"검사 임용 결격사유 중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사장급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보직 가능","description":"검사장급 직위의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해 그 직위에 보직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장급 직위 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사 징계에 국가공무원법 준용 및 징계 종류·청구자 규정","description":"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검사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도록 제안해요.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정해요. 면직은 검사 신분을 박탈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박탈·감액 등 다른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은 주지 않는 징계로 하고,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징계로 해요.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징계로 해요. 징계는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이 청구하되,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직위해제·직권 면직 및 파면 규정 변경","description":"검사의 직위해제와 직권 면직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되, 직권 면직 사유는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또 검사에 대한 파면을 징계처분에 포함하고, 파면되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에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전보 예외 기준 변경은 시행 이후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부터, 제36조·제36조의2·제36조의3 및 제37조의 개정은 시행 이후 징계를 청구하거나 직위해제·직권 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 직위의 검사","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conditions":["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를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검사장급 직위 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검사장급 직위의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해 해당 직위에 보직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예요.","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이 하되,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해요.","직권 면직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은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전보 기준 변경은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징계·직위해제·직권 면직 관련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징계를 청구하거나 해당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n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n2. (생 략)\n② (생 략)\n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n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n1.ㆍ2. (생 략)\n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n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4."},{"sourceId":"pdf-amendment-7","quote":"-----------------.\n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n항---------------------\n------------\n2.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제33조(결격사유)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검사징계법」 제2조”를 “「국가공무원법」\n제78조제1항”으로 한다.\n제33조제3호 중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을 “파면된”으로 한다.\n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n1.ㆍ2. (현행과 같음)\n3. 파면된-----------------\n-----------\n4. (현행과 같음)\n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n① (현행과 같음)\n② 제1항의 경우 각급 검찰청\n의 검사장 및 그에 준하는 직\n위(이하 이 조에서 “검사장급"},{"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그에 준하는 직위(이하\n이 조에서 “검사장급 직위”라 한다)의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n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검사장급 직위에 보직\n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장급 직위 외의 직위에\n보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 제목 “(정원ㆍ보수 및 징계)”를 “(정원 및 보수)”로 하고, 같\n은 조 제1항 중 “정원, 보수 및 징계에”를 “정원 및 보수에”로 한다.\n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6조의2(징계) ① 검사의 징계(징계부가금의 부과를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n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검\n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국가공무원법」에\n따른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검사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준\n하는 것으로 본다.\n1. 파면\n2. 해임\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면직: 검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외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n금의 박탈ㆍ감액 등 다른 신분상ㆍ재산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아니\n하는 징계\n4. 정직: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n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징계\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감봉: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n감액하는 징계\n6. 견책: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n성하게 하는 징계\n② 검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청구한다. 다만, 검찰\n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법무부장관\n2. 검찰총장\n제36조의3(직위해제 및 직권 면직) 검사의 직위해제 및 직권 면직에\n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직권 면직의 사유는\n「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 중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n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해임”을 “파\n면ㆍ해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① 제2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징계를 청구하거나 직위해제ㆍ직권 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