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세계잉여금으로 교부세를 정산할 때 인용하는 「지방교부세법」 조항을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3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교부세와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201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교부세 정산 규정이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3항으로 옮겨졌지만, 현행법의 인용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changes":[{"title":"교부세 정산 조항 인용 변경","description":"제90조제2항에서 세계잉여금을 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용하는 「지방교부세법」 조항을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3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세계잉여금을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지하고, 교부금 정산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인용도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의 세계잉여금 사용 규정","교부세 정산에 관한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교부금 정산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conditions":["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과 제48조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에요.","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n사용계획) ① (생 략)\n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n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n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n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n“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n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n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sourceId":"pdf-current-5","quote":"및\n「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n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n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n③ ∼ ⑨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제5조제3항--\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0조제2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