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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552
발의일: 2025-09-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1
발의일
2025-09-0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법원이나 국회 회의 중 모욕 또는 소동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법원 및 국회 회의 보호 강화
- 모욕 및 소동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예상 단점:
- 목적 입증 어려움으로 인한 처벌 실효성 저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및 국회 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욕 또는 소동 시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38조에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38조에 해당하려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모욕 또는 소동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재판 및 국회의 회의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관련 해쉬태그
#국회보호
#법원보호
#모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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