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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415
발의일: 2025-03-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7
발의일
2025-03-28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의 진출입이 통제되는 사건 발생. 국회경비대의 부재로 국회 보호 위험성 증가.
예상 장점:
- 국회의원 및 직원의 안전 보호 강화
- 국회의 중요성 및 기능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국회사무처 역할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 가능성
- 국회경비대와의 업무 분쟁 가능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의 진출입이 통제되는 사건 발생. 국회경비대의 부재로 국회 보호 위험성 증가하여 국회사무처의 역할에 경호를 포함하는 제안이 필요함. 제2조제8호를 개정하여 국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제2조제8호를 개정함(안 제2조제8호 개정).
관련 해쉬태그
#비상계엄
#국회보호
#국회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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