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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0252
발의일: 2026-07-29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29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와 공제조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예상 장점:
- 소비자 권익 보호와 정보공개 강화
- 공제조합 및 업자의 부적절 행위 방지 및 관리 강화
예상 단점:
- 규제 강화로 업계의 행정 부담 증가
- 과태료 및 벌칙 부과로 기업 부담 가중 가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 보호와 공제조합·업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제공 확대, 부적절 행위 제재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관리체계 개선이 핵심이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강화함(안 제27조의4 등).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임직원 해임요구 시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공제조합 업무수행을 배제하고, 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짓 등록 등의 특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이 아닌 전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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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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