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일정한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사업자 제도가 신설된 점을 배경으로, 해당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를 바꾸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전원개발사업자 범위에 사업자 추가","description":"제3조의 전원개발사업자 범위에 「전기사업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추가해, 이 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사업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conditions":["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의4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전원개발사업자) ---------\n----------------------------\n--------------------발전사업\n자ㆍ송전사업자, 같은 법 제7조\n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n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 중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같은\n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