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사업과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실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식품산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 추가","description":"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6호는 제7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추가","description":"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사항에 기존 기술지원에 더해 연구개발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 미실시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 추가","description":"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식품수출 지원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conditions":["지정 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예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n진흥원의 설립 등)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n------------.\n1. ∼ 5. (현행과 같음)\n6.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n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6.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n제17조의3제2항제2호 중 “필요한 기술지원”을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n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roposal","quote":"2. 대안의 주요내용\n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함(안 제12조의2).\n나.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함(안 제17조의3제2항).\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1. (현행과 같음)\n2. ----------------------\n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n------\n3. ∼ 5. (현행과 같음)\n③ (현행과 같음)\n④ ----------------------"},{"sourceId":"proposal","quote":"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의3제4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n실시하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