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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380
발의일: 2024-07-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30
발의일
2024-07-31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의원의 정책연구위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모든 원내정당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어 국회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 비교섭단체의 국회의원도 정책연구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입법 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예상 단점:
-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되면서 정책연구의 품질과 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 모든 원내정당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되면 의회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시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국회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65조).
관련 해쉬태그
#의정활동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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