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차 구매·서비스 시설물을 추가하고, 산정기준 조정과 타당성 검토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은 연면적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승차구매점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법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확대","description":"부과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뿐 아니라,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관련 기준도 제2항제1호의 규모 기준에 따른 시설물과 연결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산정기준 조정 방식 변경","description":"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산정에서 고려하는 기준을 ‘이용자 수’에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시장은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타당성 검토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description":"시장은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개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기존 기준의 타당성 검토 특례","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되, 시행 전 2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이 특례에 따른 검토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시장","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규모 기준에 따른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해요.","승차 구매·서비스 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어야 해요.","산정기준의 세분화·조정은 조례로 정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해요. 조정 범위는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하는 거예요.","시행 당시 조례로 정한 기준은 시행 후 1년 이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시행 전 2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검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n징수) ① (현행과 같음)\n② -------------------------\n----------------------------\n-----------------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n물로-----.\n1."},{"sourceId":"pdf-amendment-6","quote":"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n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n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n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n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n2."},{"sourceId":"pdf-amendment-6","quote":"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n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n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시설물\n③ ㆍ ④ (현행과 같음)\n⑤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을 “제2\n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n“제2항”을 “제2항제1호”로, “시설물”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n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과대상”을 “제2항제1호에 따른\n부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n제37조의 제목 중 “산정기준”을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n항 중 “이용자 수”를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n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위치·규모·특성\n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n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n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n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단\n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n위에서 하향 조정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 있다.\n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n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n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n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n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n한다.\n제43조제2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특례) 시장\n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n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n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n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sourceId":"pdf-appendix","quote":"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해\n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제정하\n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