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재외동포기본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을 반영하고,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정책을 온라인·다국어로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의 제안이유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고, 재외동포의 정책 정보 접근성과 활용을 높이려는 거예요. 이 대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반영","description":"법의 목적에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을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온라인·다국어 안내와 정보 제공 노력","description":"재외동포청장이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때,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다국어 안내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대안이 제안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외동포청장","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재외동포정책"],"conditions":["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온라인·다국어 안내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예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n\n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를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n인류 공동번영의”로 한다.\n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3조의2(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재외동포청장은\n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외동\n포의 접근성을 제고"},{"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재외동포청장은\n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외동\n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n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