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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463 발의일: 2026-08-05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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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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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수도권에서 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배경 해양산업 관련 공공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모인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별도 법률안에 맞춰 세제 지원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해당 별도 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관련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은 그 사업 소득에 대해 감면받도록 제안해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해요. - 감면한도와 고용 감소 시 세액 납부: 감면기간의 총 감면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과 해당 과세연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금액을 합한 한도 안에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근로자 기준 금액은 1천5백만원이며, 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이에요. 한도는 투자누계액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다음에 적용해요.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감면받은 기업의 근로자 수가 감면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제안해요. - 감면 신청·사후납부와 서비스업 회계: 감면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감면받은 기업이 제121조의3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고,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제121조의36제6항 각 호의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할 수 없어요. 서비스업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해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해 경리하도록 제안해요. -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이전 기업의 과세이연: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인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대통령령으로 계산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도록 제안해요. 법인은 양도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신규사업용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요. 거주자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양도 연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으로 보지 않되, 신규사업용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부하도록 해요. - 이전 시기와 과세이연액 납부 사유: 이전은 신규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종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신규사업용 부동산 취득 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해진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해요. - 관련 조세특례 조항과 시행 시점: 제121조의36제1항 감면을 제127조제4항 본문·제5항,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2조제1항제4호와 제2항제4호의 관련 조항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입주기업 감면은 시행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이전기업 과세특례는 시행 이후 수도권 종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입주해 해양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 -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인 중 지구 이전을 위해 수도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 - 서비스업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 중요 조건 - 입주기업 감면은 관련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고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 감면율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50,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30이에요. - 감면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금액의 합계이고, 투자누계액 기준을 먼저 적용해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금액은 1천5백만원이며, 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2천만원이에요. -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감면받은 기업은 감면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 상당액을 납부해야 해요. - 이전기업 과세특례는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 사업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이전 시기는 신규사업용 부동산 취득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종전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예요. - 신규사업용 부동산 취득 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해진 방식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입주기업 감면은 시행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이전기업 특례는 시행 이후 종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이 법안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이하 이 장에 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라 한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입주 한 기업이 해양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 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 - “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 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 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 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 “상시근로자의 경우에 는 2천만원]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 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 - “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 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 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한다.” - “제121조의37(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 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 동산”이라 한다)을 20” - “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 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1.” - “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해양산업특 화 혁신지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용부 동산”이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 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이 적용되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 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 - “거 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 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 지 아니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차익명세서의 제” - “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을 “제 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 “제121조 의36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 3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 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 “문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 제1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 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 “36”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 한 적용례)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산업특 화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 “제2조(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 한 적용례) 제121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있 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감해주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 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경제 #산업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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