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안전관리 기준과 도로 운행허가 체계를 별도 법률로 마련하고, 운전자·안전관리자·사업자의 의무와 교통안전교육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해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안해요. 자율주행 관련 용어와 단계별 준수사항, 안전교육, 도로 여건에 따른 운행허가와 관리 체계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목적과 자율주행 관련 용어를 정해요","description":"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제안해요.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가능영역, 완전자율주행, 운전자, 안전관리자, 자율주행사업자와 운행책임자 등의 뜻도 정하고, 그 밖의 용어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2"]},{"title":"경찰청장이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요","description":"경찰청장이 매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국내외 정책 환경,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소통,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등이 포함돼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운전자와 운행책임자의 준수사항을 정해요","description":"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응해 운전장치를 직접 조작하도록 제안해요. 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운행책임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의 운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사항을 지키되, 완전자율주행 중에는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안전관리자와 사업자의 안전 의무를 정해요","description":"안전관리자는 운행 전 시스템과 운행환경을 점검하고, 운행가능영역과 제한사항을 숙지하며, 운행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비상대응절차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사고가 나면 국가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고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술에 취했거나 과로·질병·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외부 지정 위치에서 조작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운행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요. 사업자는 정기점검, 교통법규 준수 보장, 안전관리자 지원, 운행데이터 저장·관리 및 관할 관청 요구 시 제출, 정보보안 조치를 하고, 운행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중대한 시스템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title":"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두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율주행시스템 단계별 운전자·안전관리자·사업자의 준수사항과 함께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한다고 밝혀요.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교육 대상과 내용 등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세부사항은 확인할 수 없어요. 부칙은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차량의 도로운행을 금지해요","description":"운행책임자 또는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에 대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다른 사람의 재물 멸실·훼손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제안해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사망·부상 피해에 대해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보험 또는 공제에도 가입해야 해요. 보험·공제는 자율주행자동차별로 가입해야 하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의무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도로교통 여건에 따른 운행허가와 변경 절차를 둬요","description":"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도로교통 여건이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적합성 승인 전에 경찰청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교통 여건이 적합하다고 합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제24조제4항 전단의 “20일”은 “60일”로 보도록 해요. 심사에는 교통량·교통 정체 수준·보행환경·제한속도, 보호구역 지정 여부·교통사고 다발 지역, 안전한 운행을 위한 관리 체계 등이 포함돼요. 경찰청장은 필요한 안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하며, 중요사항 등의 변경에는 변경허가,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title":"허가 취소·운행정지·제한 사유를 정해요","description":"경찰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시스템 무단 해체·조작, 운행정지·제한 명령 위반, 운행예정지역의 교통안전 여건 악화, 허가 조건 위반, 변경허가·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행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교통정보 제공과 익명처리 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해요","description":"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율주행시스템이 전자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교통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고, 교통안전시설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교통정보 등을 익명처리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1","pdf-article-22"]},{"title":"사고기록 자료 조사와 교통안전기술 연구개발을 정해요","description":"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고기록장치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에 기록 내용과 분석·조사 결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시책도 마련한다고 밝혀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3"]},{"title":"국제협력과 정책위원회 운영 근거를 둬요","description":"국가는 완전자율주행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제안해요. 경찰청장은 기술·인력 국제교류, 행사 공동개최,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pdf-article-26"]},{"title":"시행 시기와 도로교통법 정비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칙·과태료·범칙금을 적용하고, 부칙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자율주행 관련 정의와 조항을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운전석이 있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책임자","자율주행자동차 안전관리자","자율주행사업자","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자율주행자동차 운행책임자 또는 자율주행사업자","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경찰청장","국가","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conditions":["운전자의 직접 운전 요구 대응 의무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가 있는 경우 적용돼요.","안전관리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질병·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외부의 지정된 위치에서 조작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운행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않아요.","운행허가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해요. 다만 적합성 승인 전에 경찰청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교통 여건이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합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하도록 제안해요.","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n활한 소통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n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n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2","quote":"“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n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n를 말한다.\n3. “운행가능영역”이란 자율주행시스템이 도로, 기상, 시간 및 지형\n등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n역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4.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란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거나 외부의\n지정된 위치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n사람(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하거나 도로의 교통\n환경을 고려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조작\n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sourceId":"pdf-article-2","quote":"다)을 말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완\n전자율주행의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n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n5. “완전자율주행”이란 지정된 조건 또는 모든 영역에서 자율주행자\n동차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전조작(조향장치, 제동\n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조"},{"sourceId":"pdf-article-2","quote":"작하는 것을 말하며, 작동한계상황\n에서 필요한 조작을 포함한다)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운행을 말한\n다.\n6. “안전관리자”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n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비상대응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n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n7."},{"sourceId":"pdf-article-2","quote":"“자율주행사업자”란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해 여객 또는 화물을\n운송하거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n8.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책임자”란 운전석이 있는 완전자율주행자동\n차의 운전석에서 완전자율주행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자율주행자\n동차 운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sourceId":"pdf-article-2","quote":"야 하는 자를\n말한다.\n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n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 ①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n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n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n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n2.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n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사항\n4.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5","quote":"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기술(이하 “자율주행 교통\n안전기술”이라 한다)의 연구ㆍ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항\n②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sourceId":"pdf-article-5","quote":"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n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n협의한 후 제2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정책위원회의\n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n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n따라야 한다.\n④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n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n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n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직접 조작하여\n운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n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n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책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n운행책임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의 운전과 관련된 경우를\n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7","quote":"다만, 운행책임자는 완전자율주행 중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n그 밖의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n②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규정\n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책임자에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안전관리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n행 중 해당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n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n1. 운행 전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및 운행환경 등에 대한 점\n검\n2."},{"sourceId":"pdf-article-8","quote":"운행가능영역 및 제한사항의 숙지\n3. 운행상황의 상시 확인\n4. 비상대응절차의 수행\n5.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자 또는 물건의 손괴(이\n하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가경찰관서에 즉시 신\n고 및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n6."},{"sourceId":"pdf-article-8","quote":"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n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n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이거나 외부의 지정된 위치에서의 조작 능력\n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관리ㆍ감독 업무를\n수행해서는 안 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자율주행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자율주행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n차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안전 확보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n이행하여야 한다.\n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점검\n2.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교통법규 준수 보장\n3.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지원\n4."},{"sourceId":"pdf-article-9","quote":"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데이터 저장ㆍ관리 및 관할 관청의 요구\n시 제출\n5.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n등의 방법으로 시설 및 장비를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로부터 자\n율주행시스템,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조치\n6."},{"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자율주행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의무 이행을\n위하여 운행관리체계(운행기록의 분석, 시스템 진단 및 이상 대응\n절차를 포함한다)를 구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자율주행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계획의 수립, 운행구역\n의 설정,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 감시 및 교통법규 준수 확보를\n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n가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동안 자율주행사업자에게 준용한다.\n⑤ 자율주행사업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중대한 이상을 발견한 경우\n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n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n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단계별 운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도로교통 여건에 따른 운행허가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에 따\n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율\n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책임자 또는 자\n율주행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n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n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n“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책임자 또는 자율주행사업자는 책임보험등\n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n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n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n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sourceId":"pdf-article-10","quote":"사업법」, 「건설기계관리\n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n한다.\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n는 것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n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n여"},{"sourceId":"pdf-article-10","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n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n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n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0","quote":"「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n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n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n대여사업자\n3."},{"sourceId":"pdf-article-10","quote":"「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n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n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n자\n5."},{"sourceId":"pdf-article-10","quote":"「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n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n④ 제1항 및 제2항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n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n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⑤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자율주행자\n동차별로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운행의 금지) 제1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n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는 도로에서 운\n행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 ① 적합성 승\n인을 받은 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로\n교통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n하여 경찰청장의 허가(이하 “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승인 전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예\n정구역의 도로교통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n적합한지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n에는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제2항에 따른 운행허가 간주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n「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n기본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60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④ 경찰청장은 운행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를 할 때 다음 각\n호의 도로교통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정\n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n1. 교통량, 교통 정체 수준, 보행환경 및 제한속도 등 교통환경\n2."},{"sourceId":"pdf-article-16","quote":"보호구역 지정 여부,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교통안전 관련 사항\n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관리 체계\n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항\n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운행예정지역의 도로관\n리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sourceId":"pdf-article-16","quote":"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n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n라야 한다.\n⑥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여건에 비추어 교통안전 확\n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행허가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n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⑦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운행허가를 갱신하여\n받아야 한다.\n⑧ 그 밖에 운행허가의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운행허가의 갱신, 제\n2항에 따른 합의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변경허가 등) ① 운행허가(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n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변경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n받아야 한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7","quote":"「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n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n②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이\n경우 “적합성 승인”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n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으로, “운행허가”는 “변경\n허가”로 본다.\n③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에는 경찰청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7","quote":"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n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n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n④ 변경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운행허가의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하거나,\n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행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n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하\n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8","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n은 경우\n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n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이 취소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18","quote":"「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n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n우\n4. 이 조에 따른 운행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n우\n5."},{"sourceId":"pdf-article-18","quote":"운행예정지역의 교통안전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n운행에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6. 제16조제6항(제1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n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n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n8."},{"sourceId":"pdf-article-18","quote":"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n신고한 경우\n9.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n10. 제19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운행허가의 취소와 운행 정지 또는 제한 명령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자율주행 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n제145조제2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를 통하여 자율주행 교통정보\n(「도로교통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자율주행자동차의\n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교통정보로서 자\n율주행시스템이 전자적인 방법"},{"sourceId":"pdf-article-21","quote":"으로 수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n이하 같다)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할 수 있다.\n②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n통하여 처리되는 정보를 자율주행시스템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ㆍ\n수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n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정보센터를 통하여 수집한 자율주\n행 교통정보 또는 교통안전시설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로서 다음\n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n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sourceId":"pdf-article-22","quote":"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n처리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를\n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n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n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n1."},{"sourceId":"pdf-article-22","quote":"「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n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n개인위치정보\n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sourceId":"proposal","quote":"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함(안 제23조 및 24조).\n자."},{"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조사)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n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n29조의3에 따라 설치된 사고기록장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n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이하\n“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라"},{"sourceId":"pdf-article-23","quote":"한다)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의 조치\n를 수행할 수 있다.\n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손해배\n상 보장법」 제39조의14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에\n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ㆍ조사 결과의 제공\n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n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국제협력) ① 국가는 완전자율주행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의\n안전한 운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n야 한다.\n②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기술 및 인력\n의 국제교류와 행사의 공동개최,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n의 사업을 지원할"},{"sourceId":"pdf-article-25","quote":"수 있다.\n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제2항의 사\n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정책위원회) ① 경찰청장은 자율주행\n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중요\n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정\n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n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n통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sourceId":"pdf-article-26","quote":"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위원장 1명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n구성한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n는 공무원\n2."},{"sourceId":"pdf-article-26","quote":"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n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n촉하는 사람\n⑤ 경찰청장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n경우에는 정책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과태료 및 범칙금을\n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도로교통법」에 따른다.\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제18호의2 및 같은 조 제18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6호\n중 “(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조\n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n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을\n사용하는 것을 포"},{"sourceId":"pdf-appendix","quote":"함한다]”로 한다.\n제49조제1항제4호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n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n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로 한다.\n제4장의2(제56조의2 및 제56조의3)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98조의2 본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n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n제140조 중 “제56조의3 제1항 또는 제73조”를 “제73조”로 한다.\n제156조제6호의2 및 제160조제2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61조제1항제2호 중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을 “제53조제2항 및 제53조의3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n같은 항 제3호 중 “제4호의5ㆍ제10호”를 “제4호의5”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0·11·13·17·18·19·22·23·24·25·3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