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자동차 중심 전환에 따라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사업전환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changes":[{"title":"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신설","description":"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이 기금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title":"관련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description":"이 법안은 의안번호 제21288호인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conditions":["의안번호 제21288호인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sourceId":"proposal","quote":"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