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임대인의 정보에 특정 사유에 따른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 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요. 법안은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정보도 임차인의 임대차 판단에 중요한 정보라는 점을 반영해 열람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열람 가능한 과세정보 확대","description":"임차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표현을 ‘지방세의 열람’에서 ‘지방세 등의 과세정보 열람’으로 바꾸고,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열람 신청일 당시 그 조사로 인한 지방세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면, 부과절차 진행 여부와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심층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임차인","「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의 대상인 임대인"],"conditions":["현행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 정보는 법 시행 이후 심층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열람 신청일 당시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지방세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부과절차의 진행 여부와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관한 정보도 포함"],"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세 등의 과세정보 열람”\n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n세무조사(이하 이 조에서 “심층세무조사”라 한다) 진행 여부에 관\n한 정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열람 신청일 당시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지방세\n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지방세 부과절차 진행 여부 및\n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4\n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층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