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일정 요건의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으면 수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전문가가 사업자의 장부와 과세소득 계산 등의 성실성을 확인하는 제도예요. 법안은 성실성이 확인된 사업자의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덜되,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changes":[{"title":"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description":"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조세탈루혐의 등이 있으면 수시 조사 가능","description":"정기 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라도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으면 수시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사업자"],"conditions":["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에게도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으면 수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요.","구체적인 사업자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에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81조의6제5항)."},{"sourceId":"proposal","quote":"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n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ㆍ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