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067
발의일: 2025-03-19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9
발의일
2025-03-20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11-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기한 연장 제안
예상 장점:
-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
- 축사시설의 현대화 촉진
예상 단점:
- 추가 세출 발생 가능성
- 정책 실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의 폐업 시 양도소득세 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해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제안임. 이를 통해 축사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관련 해쉬태그
#양도소득세
#농가지원
#토지양도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