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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497
발의일: 2024-08-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0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
예상 장점:
-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음
- 비대면 방식으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실제 대면 회의와는 다른 의견 교환 및 의사결정 과정이 제약될 수 있음
-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을 통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을 통한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협동조합
#비대면의결권
#비대면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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