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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789
발의일: 2024-11-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2
발의일
2024-11-25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체에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형집행기간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예상 장점:
-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취업제한 강화
- 옥중경영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전 강화
예상 단점:
- 일부 기업체나 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특정기업 총수가 수감 중 본인이 지배주주이면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논란이 된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제한하는 취업 및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형집행기간을 포함함으로써, 이른바 ‘옥중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체에까지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제한되는 ‘취업’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관련 해쉬태그
#범죄예방
#취업제한
#옥중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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