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인종·국가·민족·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5조제1항에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할 수 없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금지 사유에 특정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 금지 사유 추가","description":"제5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해, 인종·국가·민족·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사람"],"conditions":["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이 인종·국가·민족·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n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n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n1.ㆍ2. (생 략)\n<신 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n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n성원에 대하여 편견ㆍ증오ㆍ\n차별ㆍ적대심을 조장하거나\n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n시위\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