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다른 경찰 관련 개정안에 부수하는 법안으로, 해당 개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해요.","changes":[{"title":"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 포함","description":"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신설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conditions":["이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9. (현행과 같음)\n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n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n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n③ ∼ ⑩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n따른 국가경찰위원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