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사업계획 검토와 구축형 사업 심사를 두도록 제안해요. 심사 결과의 국회 제출과 2027회계연도 예산안 적용 조건도 정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어요. 이 대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후속 검토·심사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했어요.","changes":[{"title":"구축형이 아닌 사업의 사업계획서 검토","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해당 사업의 검토 결과를 요구하면, 장관이 요약해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1","pdf-change-instructions"]},{"title":"구축형 신규사업의 사업추진심사","description":"연구개발 시설·장비 구축·획득, 연구공간 조성,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이에 준하는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제안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를 신청해야 해요. 장관은 심사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고, 결과를 요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3","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문기관 지정과 심사자료 공개","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와 계획변경심사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원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두 심사의 결과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구축형 사업의 계획변경심사","description":"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서 기본설계·실시설계 결과 또는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하도록 제안해요. 또, 처음에는 총사업비 또는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심사 기준에 미달해 심사하지 않았더라도, 추진 중 총사업비와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모두 심사 대상 규모로 증가하고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심사해야 해요. 심사 결과는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2-4"]},{"title":"시행과 적용 시기 및 2027회계연도 예산안 특례","description":"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지만,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의2와 제12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뒤의 사업 중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거나 실시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2027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2027회계연도 예산안의 사업계획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시행 후 10일 이내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검토 시점은 ‘3월 15일’ 대신 ‘4월 30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다른 법률의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함께 언급하던 부분을 기획재정부장관만 언급하도록 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을 인용하던 문구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구축형 신규사업","사업추진심사를 거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심사 기준에 미달해 사업추진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추진 중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사업추진심사 또는 계획변경심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전문기관과 그 장","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conditions":["사업계획서 검토 대상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에요.","사업추진심사 대상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에요. 구축형 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의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심사를 신청해야 해요.","계획변경심사는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기본설계·실시설계 결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중 환경 변동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사 기준 미달로 심사하지 않은 사업의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추진 중 모두 심사 대상 규모로 증가해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해요.","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거나 실시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2027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2027회계연도 예산안의 사업계획서는 법 시행 후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예산안의 사업계획서 검토 시점은 ‘3월 15일’을 ‘4월 30일’로 보도록 해요.","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를 전제로 하지만, 제공된 실제 개정조문에는 그 제외 규정 자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제외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어요.","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1","quote":"및\n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n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n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n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n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n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n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n획서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n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n결과 및"},{"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n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n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n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n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n한다.\n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n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n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sourceId":"pdf-article-12-3","quote":"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n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n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n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sourceId":"pdf-article-12-3","quote":"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n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n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n하는 사업\n2."},{"sourceId":"pdf-article-12-3","quote":"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n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n구ㆍ시험ㆍ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관제ㆍ정보송수신 등에\n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n4."},{"sourceId":"pdf-article-12-3","quote":"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n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사\n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sourceId":"pdf-article-12-3","quote":"할 수\n있다.\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n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n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n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n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n변경심사를 포함한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n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n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n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n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12-4","quote":"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n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n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2-4","quote":"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n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n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n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12-4","quote":"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n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n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n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n이 필요한 경우\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sourceId":"pdf-article-12-4","quote":"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n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n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n계획변경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n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n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n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및\n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개발사업(이 법 시행\n당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실시\n중인 것은 제외한다)에 관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경우부터\n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n행정기관의 장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n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0일 이내에 제12조의2제\n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2조의2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회계연도 예\n산안에 포함되는 사업계획서 검토는 “3월 15일”을 “4월 30일”로 본\n다.\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n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n통신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n제12조의3”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n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n제3항 전단 중"},{"sourceId":"pdf-appendix","quote":"“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n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