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집회·시위 금지 장소를 조정하고, 일부 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예외와 외교기관 관련 예외 기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의 허용 범위에 관한 지적 등을 배경으로, 집회의 자유와 각 기관의 기능·안녕을 함께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총리 공관을 규정해요","description":"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에 추가하고,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과 함께 국무총리 공관도 제11조제3호에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11조제4호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예외를 두도록 해요","description":"위 장소들에서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되, 각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제안해요. 예외 사유는 해당 헌법기관장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예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 관련 예외 기준을 바꿔요","description":"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는 예외 기준을,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외교기관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의 예외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하려는 사람","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하려는 사람"],"conditions":["대통령 집무실·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의 예외는 해당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해요.","예외 사유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예요.","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 관련 예외 기준은 해당 기관이나 숙소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예요. 외교기관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의 예외는 삭제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n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n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n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n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n아니 된다.\n1.ㆍ2. (생 략)\n3."},{"sourceId":"pdf-current-7","quote":"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n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n판소장 공관"},{"sourceId":"pdf-amendment-7","quote":".\n1.ㆍ2. (현행과 같음)\n3.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n(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n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n국무총리 공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n제5호가목 중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을 “업무를 방해할 우\n려가 없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n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n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의\n기능이나 안녕을 침해"},{"sourceId":"pdf-amendment-7","quote":"다만, 다음 각\n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n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n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n공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n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n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n지 아니하다.\n가."},{"sourceId":"pdf-amendment-7","quote":"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n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n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n가 없는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n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n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n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sourceId":"proposal","quote":"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대한 옥외집회·시위 금지의 예외 사유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현행 예외사유인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sourceId":"proposal","quote":"삭제함(안 제11조제5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