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은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제도 변경을 설명해요.","changes":[{"title":"안전 보호 사업의 근거 신설","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에는 대상자의 현황 조사, 위기상황에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비상벨·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12-9"]},{"title":"지방자치단체 사업 경비 지원","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 사업을 실시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9"]},{"title":"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 우선 지원","description":"물품 지급과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9"]},{"title":"범죄 위험 보호 지원 업무 추가 및 시행일","description":"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위험 보호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9","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은 아니에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우선 지원은 물품 지급 또는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을 실시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에 적용할 수 있어요.","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9","quote":"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n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n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n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n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article-12-9","quote":"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n사업을 할 수 있다.\n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n2."},{"sourceId":"pdf-article-12-9","quote":"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n(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n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n3."},{"sourceId":"pdf-article-12-9","quote":"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n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n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n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n를"},{"sourceId":"pdf-article-12-9","quote":"지원할 수 있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n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n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12-9","quote":"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7의5.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지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