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조정하고, 일정한 경우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짓지 못하게 하되, 준공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어요. 대안은 출자 외의 방법을 마련하고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조정","description":"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조정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가하거나 조정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title":"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 확대","description":"항만공사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해,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도 축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준공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한 허용 기준을 없애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targets":["항만공사","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허가한 국유재산"],"conditions":["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한편,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