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shortSummary":"이 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2026년 중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에요.","background":"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도 채권 발행분에 대해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안이에요. 제공 자료상 이 안은 원안가결됐지만, 동의 내용은 2026년 발행 채권에 관한 국가보증이에요.","changes":[{"title":"2026년 발행 채권의 원리금 국가보증","description":"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2026년 중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발행액은 원화기준 15조원 이내이고, 외화 발행 시 발행 당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요. 발행은 공모 또는 사모로 하고, 금리는 시장금리를 참작해 별도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상환기간·재원 및 자금 사용","description":"채권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20년 이내로 하고, 만기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기간(기금 설치를 반영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20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해요. 상환재원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으로 하며, 조달한 자금은 같은 법 제29조의9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기타 발행 사항","description":"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채무자: 한국산업은행","채권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소유자"],"conditions":["국가보증 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2026년 중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이에요.","발행액은 원화기준 15조원 이내예요. 외화 발행 시 발행 당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요.","발행은 공모 또는 사모로 하며,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참작해 별도로 정해요.","상환기간은 채권발행일부터 20년 이내이고, 만기는 기금 운용기간(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반영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20년) 이내로 설정해요.","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해요."],"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제안이유\n첨단전략산업의 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n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n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n국가가 보증하기 위한 것임\n주요내용\n가. 채 무 자 : 한국산업은행\n나."},{"sourceId":"pdf-proposal","quote":"채 권 자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소유자\n다. 발 행 액 : 원화기준 15조원 이내\n(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n라. 보 증 액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n마.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n바.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n사."},{"sourceId":"pdf-proposal","quote":"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n*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만기는 기금 운용기간(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n반영한 산은법 개정안의 시행일로부터 20년) 이내로 설정\n아. 상환재원 : ｢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8 제1항에 따른\n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n자."},{"sourceId":"pdf-proposal","quote":"자금사용계획 : ｢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9 제2항에 따른\n기금의 용도에 사용\n차. 발행시기 : 2026년 중\n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n2026년도에 발행하는\n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n｢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sourceId":"pdf-proposal","quote":"금의 부\n담으로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n｢국가재정법｣제92조에 따라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동의한다.\n1. 채 무 자 : 한국산업은행\n2. 채 권 자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소유자\n3."},{"sourceId":"pdf-proposal","quote":"발 행 액 : 원화기준 15조원 이내\n(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n4. 보 증 액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n5.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n6.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n7."},{"sourceId":"pdf-proposal","quote":"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n*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만기는 기금 운용기간(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n반영한 산은법 개정안의 시행일로부터 20년) 이내로 설정\n8. 상환재원 : ｢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8 제1항에 따른\n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n9."},{"sourceId":"pdf-proposal","quote":"자금사용계획 : ｢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9 제2항에\n따른 첨단전략산업 지원\n10. 발행시기 : 2026년 중\n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n참 고 사 항\n1. 관계법령\n가. 국가재정법"}],"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선별한 PDF 조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4·5·6·8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