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도록 현황 제공, 처분 전 정리, 공익사업 협조와 지상물 양여 등의 특례를 신설하자고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와 그 지상물을 지역개발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현황 제공부터 처분과 활용에 이르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 아래 내용은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과 처분 의견 제출","description":"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군부대 통폐합·재배치로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않는 접경지역 토지의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처분 전 지상물·오염 등 제거와 예외","description":"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으로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을 처분할 예정인 경우에는 처분 예정 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거해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이나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활용 희망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거해야 해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거 비용 부담에 합의한 경우나 자체 부담하기로 하고 직접 제거하는 경우도 예외로 두며,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개량비를 반영한 매각대금","description":"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지하 매설물·위험물·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거나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당시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익사업에 대한 협조와 해제 요청 우선 검토","description":"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해요. 그 사업을 위해 징발 해제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익사업의 공공사업 간주와 공유재산 교환","description":"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용으로 계속 쓸 지상물·지하 매설물의 양여 및 건축물대장 기재","description":"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이를 해당 시·도 또는 시·군에 양여하도록 해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방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않는 접경지역 안의 토지(미활용 군용지)"],"conditions":["현황 제공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대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않는 접경지역 안의 토지","제거 의무 예외: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을 처분할 예정인 경우(그 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제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활용 희망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제거), 제거 비용 부담에 합의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자체 비용으로 제거하는 경우","개량비 차감 매각대금은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처분 특례의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공유재산 교환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려는 경우에 가능하며, 교환 대상 공유재산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재산","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 양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건축물대장 기재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장에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n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n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n부대부지(「국방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n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접경지역 안의 토지(이\n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n다.\n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n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의3(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n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n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n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n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n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계속\n활용하고자 하는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n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n거하여야 한다.\n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n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n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n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n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n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n매각대금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n또는 시장ㆍ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n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는 “공익사업”이\n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n적극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n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n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n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n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n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n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n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n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n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n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려는 경\n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를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n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n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또는 지\n하 매설물을 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n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양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시장ㆍ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n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