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민사소송법에 공익 관련 소송의 패소자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와 법원별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해요.","background":"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이 법안은 공익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자가 부담할 비용이 사법 접근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비용 감면과 자문 절차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익 관련 소송의 비용 감면","description":"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권익 또는 환경보호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과 소송의 동기·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판단할 때 소송의 공익성, 유사 사안에 미칠 파급효과, 공익성을 가진 원고가 제기했는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9-2"]},{"title":"각급 법원에 자문위원회 설치","description":"소송비용 감면 여부를 자문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원장이 맡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에요. 판사 2명, 검사 또는 4급 이상의 고등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 변호사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 2명을 두며, 판사·검사·해당 공무원 직을 잃으면 해당 위원직도 잃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9-2"]},{"title":"법원의 자문 및 위원회 운영","description":"법원은 소송비용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9-2"]},{"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고, 제99조의2는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각급 법원에 설치하는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소송비용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conditions":["소송은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권익 또는 환경보호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소송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감면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감면할 수 있어요.","감면 여부 판단 시 소송의 공익성, 유사 사안에 미치는 파급효과, 공익성을 가진 원고가 제기했는지 여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권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제99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9-2","quote":"제99조의2(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에 관한 예외) ① 인권, 국민의 건\n강과 안전, 소비자의 권익 또는 환경보호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n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소송의 동기\n및 경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패소한 당사자\n가 부담하여야"},{"sourceId":"pdf-article-99-2","quote":"할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n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감면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1. 소송의 공익성 여부\n2. 소송 결과가 유사한 사안에 미치는 파급효과\n3."},{"sourceId":"pdf-article-99-2","quote":"비영리 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 공익성을 가\n진 원고에 의해 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n4. 소송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권\n리와의 관련성\n5."},{"sourceId":"pdf-article-99-2","quote":"기타 법원이 소송비용 감면 여부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n사항\n③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감면 여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각급\n법원에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99-2","quote":"⑥ 위원장은 법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원\n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1. 법원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n2. 각급 법원 소재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n4급 이상의 고등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n3."},{"sourceId":"pdf-article-99-2","quote":"각급 법원 소재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장이 추\n천하는 변호사 2명\n4.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n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n⑦ 제6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판사ㆍ검사\n또는 4급 이상의 고등검찰청"},{"sourceId":"pdf-article-99-2","quote":"소속 공무원의 직을 각각 상실한 경우\n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n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n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9-2","quote":"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감면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n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