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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881 발의일: 2025-12-04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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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4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03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에 인공지능 활용과 신뢰기반 조성을 더하고, 공공기관의 교육·데이터 관리·윤리기준·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법안은 공공행정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법률의 범위를 넓히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와 책임을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제안된 내용이 현행 제도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요 변경사항 - 법률의 명칭·목적과 용어 변경: 법률 이름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목적에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기반 조성을 더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학습용데이터를 새로 정의하도록 해요. -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 원칙과 계획 관련 변경: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때 결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데이터의 편향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명칭과 계획·사업 조항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맞게 바꾸고, 제8조제1항의 등록과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요청은 선택 사항에서 의무로 바꾸도록 해요.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연계: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연계되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제안해요. - 책임관과 전문기관의 업무 확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바꾸고, 책임관 업무에 학습용데이터 관리와 인공지능 도입·활용의 신뢰성 확보 및 위험관리 업무를 더하도록 제안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지원 업무에도 새로 마련하는 인공지능 관련 제도의 지원을 포함하도록 해요. -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과 지원: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회는 법인으로 두며 공공부문 기술·산업 진흥, 제도 개선 건의,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업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의 정해진 사유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 공공기관 공동 인공지능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고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이 기반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공무원·임직원 대상 인공지능 교육: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인공지능 이해와 전문적 지식 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교육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 학습용데이터와 인공지능 서비스 현황 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와 활용을 위해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또한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유형·목적·데이터 등 현황을 관리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해 매년 공표하도록 해요. 장관은 목록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기관별 시책: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고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등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공기관 적용 윤리기준을 제정·공표하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적용할 윤리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다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위험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면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해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면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은 평가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의 오류 등 위험에 대비해 위험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 전문기관·협회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제26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 법률안이 시행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활용 중인 공공기관의 장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기존 시행계획·책임관·전문기관은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의 종전 법률명 인용도 해당하는 경우 새 법률명과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 행정안전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 - 제21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제26조에 따른 협회와 그 임직원 중요 조건 -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 최종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해요. -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 영향평가와 결과 공표가 원칙이에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면 평가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어요. - 윤리 시책 마련 및 교육 노력 의무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영향평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활용 중인 공공기관의 장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원문 근거 -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 “목적 규정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용에 필요한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의 주요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데이터’를 정의함(안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신설). 라.” - “제명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 다. 제1조 중 “데이터를”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를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기반 조성 에 관한 사항을”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을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 으” - “로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를 각각 제2호ㆍ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 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3.” - ““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으 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을 말한다. 6.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 는 데이터를 말한다” - “⑤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 에는 그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 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⑦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 로 한다.” -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 도 데이터기반행정”을 “해당 연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할 수 있다”를 “등록하여야 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9조의 제목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 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를 “인공 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로, “데이터 기반행정 책임관”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하 며,”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데 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를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및 제29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관리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 호로” -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적 추진 과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 의회를 대통령령으” - “, 같은 항 제6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6호) 중 “데이 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6.” -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지원 7. 제27조에 따른 공통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8. 제28조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 지원 9. 제29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10.” - “제30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에 관한 업무 지 원 11. 제31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에 관한 업무 지원 12. 제32조에 따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 능 및 데이터” -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 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이 경우 행 정안전부장관은 인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의 진흥(공공부문에 한정한 다)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3.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4.” - “인공지능 및 데이터 현황 관련 통계조사 지원 5.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인공지능 교육(인공지능의 이해 및 활용 에 필요한 데이터 교육을 포함한다) 6.” -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⑦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복투자 없이 신속 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이하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통 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통기반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적 지식 함양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학습용데이터의 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 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ㆍ목적ㆍ데이 터 등 현황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 하고 그 목록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 관리 및 공표 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록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1조(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안 전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ㆍ 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등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인 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 - “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을 제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윤리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적용되는 윤리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조제 2항에 따른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이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 관과 협의한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크지 아니한 경우 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 스인 경우 4.”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 여 제21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필 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평가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각종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제26 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 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제19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 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 으로 본다.” - “제5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 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 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데이 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목적 규정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용에 필요한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의 주요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데이터’를 정의함(안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마.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책임관의 업무에 학습용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추가하며, 공공기관의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사업자 또는 연구자 등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협회에 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인공지능 이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의무 및 해당 교육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신설). 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학습용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 의무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 목적, 데이터 등 현황 관리 의무를 부과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을 제정ㆍ공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적용될 윤리 시책을 마련하여 교육하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카.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되, 예외적으로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등 보안 유지 또는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신설). 타. 전문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함(안 제33조 신설). 파. 현행법의 제명을 개정하는 효력이 이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6조).

관련 해쉬태그

#법적기반 #인공지능 #공공부문

대표 발의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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