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법관 가운데 특정 대학교 출신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후보자 추천·제청 과정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대법관 구성이 다양성을 갖추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특정 대학 출신이 대법관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하고, 후보자 추천과 제청 단계에서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대학교 출신 비율 제한","description":"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 중 특정 대학교 출신인 사람은 전체 대법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특정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사 학위 취득 학교를 기준으로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후보자 추천 시 다양성 고려","description":"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 성별·연령·출신 학교·출신 지역·전문 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후보자 제청 시 다양성 고려","description":"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성별·연령·출신 학교·출신 지역·전문 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특정 대학교 출신 비율 제한은 시행 이후 대법관을 임명 또는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대법관의 비율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차례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할 때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대법원장"],"conditions":["특정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며, 학사 학위 취득 학교를 기준으로 해요.","특정 대학교 출신 비율 제한은 법 시행 이후 대법관을 임명 또는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대법관 구성이 비율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차례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할 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대법관) ① ㆍ ② (현행과\n같음)\n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n한 14인의 대법관 중 특정 대\n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n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사 학위\n취득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n출신인 사람은 전체 대법관의\n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 중 특정 대학교(「고\n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사 학위 취득 학교를 기\n준으로 한다) 출신인 사람은 전체 대법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n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n① ∼ ⑥ (현행과 같음)\n⑦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n자를 추천함에 있어 성별, 연\n령,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전문\n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n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항까지에서”를\n“제10항까지에서”로 한다.\n⑦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성별, 연령, 출신\n학교, 출신 지역, 전문 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n있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⑧ (현행 제7항과 같음)\n⑨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n를 제청함에 있어 성별, 연령,\n출신 학교, 출신 지역, 전문 분\n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n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함에 있어 성별, 연령, 출신 학\n교, 출신 지역, 전문 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n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법관을 임\n명 또는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대법관의 구성 비율이\n제4조제3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례로 발생하는\n결원을 충원함에 있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