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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486
발의일: 2026-08-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0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벤처기업 주주 재투자 시 과세이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예상 장점:
- 벤처투자 활성화와 민간 자본 유입 촉진
- 벤처기업 성장과 혁신 생태계 안정 유지
예상 단점:
- 세수 감소 가능성
- 과세이연 남용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세이연 제도의 일몰 기한이 2026년이지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연장하여 벤처기업의 민간투자와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방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그런데 동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벤처기업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식 매각 이익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과세이연 제도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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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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